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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21-05-27 21:16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조회 방법과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도 차이점을 몰랐었거든요..

교통법규를 어기고 난 다음 알게 되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범칙금의 경우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실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발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며,

이는 위반한 자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타인이 대납하거나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가서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명시된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럴 경우 자칫하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의 경우에는 CCTV나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의해 단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운전 한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이나 범칙금 등은 부과될 수 없다고 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에 가서 납부하거나

인터넷 가상계좌에 자동 이체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범칙금 금액이 과태료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 역시 같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차량 소유주만 확인되며

실제 운전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면허정지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과태료 체납의 경우 체납에 대한 징수처분 등

차량에 대한 경매 처분이나 번호판 차압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점 40점부터는 1점당 1일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혹시 평소에 벌점을 받았거나 앞으로 사소한 위반으로 벌점을 받다 보면

면허 정지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다소 높지만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는 도로별로 제한속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한속도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h 이내일 경우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 원 혹은 과태료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1~40㎞/h 이내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고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 시 7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

범칙금 7만 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 시 8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한속도를 41~60㎞/h 이내에서 위반했다면,

범칙금이 9만~10만 원(벌점 30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 시 10만~11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한속도 60㎞/h를 초과하면, 범칙금이 12만~13만 원(벌점 60점)

혹은 과태료로 전환 시 13만~14만 원을 내야 한답니다.

범칙금은 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는데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 처분 시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 다분들이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범칙금이냐 과태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규위반을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법규위반을 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낸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인간이 만든 도구 중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자든 보행자든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올바른 운전습관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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